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132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6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3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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